빈곤과 사회복지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빈곤 및 정책 실태
한국 빈곤 실태
한국 자활사업 실태

정책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정책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외국 사례
영국 뉴딜정책

대안 및 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본문내용

* 빈곤층 1) 상대적 빈곤
개념: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정의: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김태성 손병돈, 2007)”

기준: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 40,50,60%
(*중위소득: 사람들을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고 그렇게 일렬로 배치된 사람들 중 한 가운데에 서게 되는 사람이 갖는 소득)

*빈곤층 2) 절대적 빈곤
개념: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정의: “총수입이 순전히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상태(Rowntree, 1922; 류정순, 1999)”

한국의 절대빈곤선 기준:
최저생계비 *정책빈곤선이라고도 함)
2010 현재 최저생계비 136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