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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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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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세계자본주의는 두 차례의 거대한 경제불황을 겪었다. 첫번째는 1929년 10월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1939년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번째의 세계대불황은 1973년 10월 이후의 석유가격 폭등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아직도 세계경제는 이것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29년 뉴욕증권시장에 공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당 정부의 스노우덴 재무부장관은 여전히 자유무역, 금본위제, 균형예산 등 정통적인 신고전파적 경제원리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하여 세계의 경제적 중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가고 있었는데, 세계대공황이 추가되어 석탄, 조선, 섬유, 철강 등 핵심수출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렸으므로, 무역수지의 적자는 확대하고 실업자는 대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고용주 및 정부가 기여하는 ‘실업보험기금’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재정적자는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노동당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얻어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FRB은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삭감, 특히 실업수당의 삭감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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