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방희선 판사의 정직한 법 이야기)

소개

직접 읽고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으로 법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을 거친 우리나라에게 사법부의 독립은 법적 정의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보장은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관의 신분보장도 헌법상 10년의 임기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법관들은 재임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번 법관으로 임용되면 평생 법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법관의 자격이 없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법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폐해를 막기 위한 반작용에서 이러한 조항을 두게 된 것으로 나름 이 조항의 타당한 존재이유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진정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조항이 아닌 사법부내의 소신 있는 법관들을 옷을 벗게 하거나 사법부 수뇌부의 입맛에 맞게 말단 법관들을 길들이는 조항으로 악용되어 왔고 실제로도 이로 인한 몇 차례의 사법파동을 겪으며 법관의 임기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조항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헌법상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법관임용이 거부되어 이 헌법조항으로 피해를 보게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