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과 국민연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들어가서
1.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
1) 가족 형태의 변화
2) 취업여성의 증가 및 처우의 열악성
3) 빈곤의 여성화
4) 여성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
5)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2. 여성과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여성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과거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확대되었다. 물론 개념상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만으로도 여성복지 전문가들의 일조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대상의 확대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초가 되는 복지개념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다(박봉길외,1998). 복지란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포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이어서 그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에게는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는 ‘보호자’(carer)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자’(dependent)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지 빈곤여성, 매춘여성, 매맞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 김기태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 김영모(1999),『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 김인숙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백서』, 2000.
· ·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학지사.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 김용하(1997),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 박봉길·서화정(1998),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여성복지 관련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춘해대학 논문10집』, 춘해대학교.
· · 신낙균(1997), "주부연금권 확보의 당위성과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 한국일보, "2000 인구센서스 / '3인가족' 시대 열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