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진*
최초 등록일
2010.08.02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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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를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시장의 실패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주체 : 시장, 정부, 기타
2.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분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 정부실패
3.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시장실패
4. 결론 :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모형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주체 : 시장, 정부, 기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제1섹터인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공공부문과 제2섹터인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제3섹터인 민관합자, 제4섹터 또는 그 이상인 지역사회, 가족, 친족, 종교기관 등으로 논의된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주체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면에서 타당성을 갖게 된다.


2.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분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 정부실패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는 주로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비(非)시장의 실패‘ (non-market failure)의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고 융통성이 있는 대응이 어려워 불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개선- 예를 들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 의 노력이 미흡할 수 있다. 또한 독점 하에서의 서비스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유지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정부(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국민)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인 수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반면에, 민간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예를 들면 궁극적인 방법으로는 소유포기의 위협). 즉 민간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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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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