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혼합 유형

목차

(1) 순수 공공 부문의 형태
(2) 준정부기관의 형태
(3) 민간 부문과의 계약 형태
(4) 민간 부문에의 재정보조
(5) 바우처
(6) 상환
(7) 세제 혜택
(8) 프랜차이즈
(9) 위임
(10) 규제
(11) 순수 민간 부문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는 다양한 혼합 유형이 있으며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지, 누가 서비스를 조정하는지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혼합 유형을 제시했다(Saves, 1982).

(1) 순수 공공 부문의 형태

이러한 형태에서는 서비스 조정자, 제공자, 지불자가 동일한 정부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는 복지국가가 확대되던 시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준정부기관의 형태(Para-governmental agency)

이 경우 서비스 조정자는 정부이고, 서비스에 대한 재원도 정부에서 나오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준정부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면 국민 사이에 논란이 많아 정치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고(예 : 낙태를 포함한 가족계획서비스), 둘째, 정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반되는 관료제도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셋째,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대한 정부부담에 대한 비판들을 피하려는 수단이다(Rein, 198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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