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화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저작권법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저작권과 저작권산업
2.1 저작권의 역사
2.2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2.3 저작물의 종류
2.4 저작권과 경제

3.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3.1 외국인 직접투자란 무엇인가?
3.2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4. 저작권 침해 사례
4.1 외국의 저작권 침해 사례
4.2 국내의 저작권 침해 사례

5. 저작권법 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5.1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5.2 저작권법 강화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11월 국내 홈 비디오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워너홈비디오코리아가 국내 비디오 및 DVD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에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홈비디오 회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3년 전 파라마운트를 시작으로 유니버설이 2년 8개월 전, 폭스가 1년 6개월 전, 그리고 디즈니와 소니가 각각 지난 1월과 10월에 홈비디오 사업을 접은 데 이어 워너홈비디오코리아마저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다.
워너홈비디오코리아의 철수는 시사점이 크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비디오, DVD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업체가 사업을 접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작권 침해를 범법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55개 선진국 중 34위로 평가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저작권 산업 전반에서의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혹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안정적인 외자 확보를 통한 자본 형성 증가, 고부가가치의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향상, 원활한 구조조정, 장기적 생산 능력 수준의 증대에 따른 성장 촉진, 국내 시장에서 동일 산업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이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외국 사례를 통하여 저작권법 강화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