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판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A+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를 토대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였고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개정후에 바뀌거나 추가된 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제 1절 법의 의의

제 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제 3절 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권리구제(제35조)

제 4절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법의 의의
1995년 새로운 법 형식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조에서 ‘목적’이란 표제하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률의 모법이 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자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적 골격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다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제 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961년 5 ․ 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은 혁명정부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했다. 민정으로의 이양을 앞두고 최고 회의 당국은 당시 우리나라를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던 사회 ․ 경제적 분위기에서도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신섭중 외, 1999 : 172-3 : 현외성, 2001 : 18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