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장단점

소개

산업별 교선의 장단점에 관한 분석을 다룬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변화
2. 산별교섭이란
3. 산별교섭이 현황
4. 산별교섭의 목표
5. 산별교섭의 장점
6. 산별교섭의 단점과 문제점
7.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의 전망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에서의 탈피를 원하고 있다. 이제 기업별 로는 더 이상 노조운동의 발전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1987년 7ㆍ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지켜온 민주노조운동은 95년 11원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출범과 2000년 2월 2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의 전기를 맞이 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정체를 겪고 있고,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져 기업별 노조라는 낡은 틀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맞아 맞이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발전적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산별노조로의 단결과 이를 통한 산별교섭 수행을 이루는 것이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변화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기업별 노조를 택하였고 모든 제도와 법규 등과 같은 조항들도 기업별 노조임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을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느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먼저 기업의 종업원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이라는 의식이 더 크고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갖기 힘들며, 회사측에서 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조합원의 자격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국한되고 이외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높이고 무력화 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관철되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 정치,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규모가 작아 조직력과 교섭력이 취약한 면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단위 노동 조합이 현장조직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결력을 유지한다 하여도 정부와 기업의 노조운동 탄압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는 바로 산별 노조로 단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산별노조는 근로시간과 조건이 비슷한 산업, 업종의 노동자가 단결하므로 자연스럽고 잘 뭉쳐진다. 따라서 노동자들간의 노동에 대한 정서와 공감대가 더 크다. 또한 동일 산업, 동일 업종의 고용시장 노동력 공급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힘은 위력적이다. 그리고 노조는 회사 밖에서부터 조직이 되므로 비정규직, 해고자, 예비 노동자 등 가장 많은 노동자를 묶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화하고 단결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Issue in Issue 2010년 산별교섭 전망 (2010.03.05)
· 네이버카페 『산업재해*임금체불*해고근로자를 위한 열린공간』’산별노조와 산별교섭’
· 네이버카페 『제 3노총 창립준비 위원회』
· 연구보고서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2004.06.30)-
· 연구보고서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산업별,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2009.10.30)
·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노동부(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