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국제승계

소개

남북통일과 국제승계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한 검토

목차

Ⅰ. 序

Ⅱ.국제법상 국가승계의 개관
1. 국제법상의 국가승계의 개념
2. 국가승계의 발생원인

Ⅲ.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협약
1. 1978년“조약과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1983년국유재산과 공문서 및 외채에 관한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Ⅳ. 국가승계와 관련된 사례
1. 통일예멘공화국(1990)
2. 통일독일연방공화국(1990)

Ⅴ. 남북한 통일의 국가승계문제
1.서론
2.남, 북한의 법적 지위
3.남북한 통일모델
4.남북한 통일과 당사자 지위의 승계문제
5.남북한 통일과 국유재산, 공문서 및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Ⅵ.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국내적으로는 파벌싸움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의 흐름으로 인해 현재까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7년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우리 모두 통일의 염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이 간단하고, 그저 열의만 있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 북한은 우리나라는 법리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한계는 가지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한 국가의 영토와 그 국가가 가졌던 권리와 의무들을 다른 한 국가가 새로 획득하는 국가승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국가승계를 통해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국가형태로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일지 또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조약이라든가 국유재산 국가채무 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면서 통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국가의 미래상을 위해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승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국가승계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Ⅱ. 국제법상 국가승계의 개관
1. 국제법상의 국가승계의 개념
(1) 국가승계의 의의
국제법상 국가승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가의 동일성을 상실했거나 변경되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법 실체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영토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주권변경이 발생했을 시 그 때까지 통치하던 선행국의 조약 및 기타 권리, 의무가 승계국에게 어느 정도 이전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1978년 8월 23일 채택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1항(b)와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가재산,

참고자료

· 저서
· 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89.
· 참고논문
· 김명기, 국제법상 북방정책과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성수, 국제법상 남북한 통일이후의 국가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백태흠 ,국제법상에서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대한국 제 법학회 논총, 제29권 제 2호,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