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소개

위 보고서는 복지정책론 수업의 기말 보고서입니다.
고용보험제도를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새롭게 바라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19쪽의 작은 분량이지만, 막상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된 보고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의 개요

2) 현행 고용보험제도
(1) 보험 대상자
(2) 급여방식
(3) 운영기관
(4) 보험료

3) 고용보험의 문제점 분석

4) 고용보험의 개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 대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문제 없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돕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제금융기구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회주의국가에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국가 재정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증가와 악화된 빈곤 등 부정적인 결과(이른바 ‘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 정의한다(Chu & Gupta, 1998).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본다. 즉,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인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다(방하남 외, 1998).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특정 취약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는 기존의 관대한 사회보장을 선택주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포함된다(김영모 편, 1999: 508).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백서 외 각종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