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투표자모형을 살펴보고 중위투표자모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찰

소개

Ⅰ. 서론
순수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통한 공급을 하게된다.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데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경우 그 공급량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중위투표자모형을 살펴보고 중위투표자모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
․ 중위투표자모형의 의의
․ 발생원인(전제조건)
․ 중위투표의 평가(문제점)
․ 중위투표의 효율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순수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통한 공급을 하게된다.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데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경우 그 공급량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중위투표자모형을 살펴보고 중위투표자모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제 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
1.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
․ 순수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 소비자들의 무임승차현상 → 시장메커니즘 하에서 효율적 공급 불가능 →정부가 조세를 통한 공급
․ 지방공공재의 경우 순수공공재가 갖는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
① 지방공공재에 내포되어 있는 외부성
- 지방공공재는 특정지역의 특정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그 지역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차적인 편익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공공재의 최적소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관여가 요구된다.
② 지역적 독점의 가능성
- 상하수도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성을 지니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자연독점 상태가 되기 쉽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에게 맡긴다면, 독점으로 인한 병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직접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③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의 필요성
- 시빌 미니멈이란 주민생활의 최저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비록 특정 재화가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시빌 미니멈적 관점에서 그러한 재화의 공급에 관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 ․ 지방재정학 김종순 삼영사
· ․네이버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95328
· ․ 네 이 버 검 색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0828&yy=2008
· ․ 네 이 버 검 색 - http://blog.naver.com/ddols0205?Redirect=Log&logNo=15002933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