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립지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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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립지침 p49』기조에서 민간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획과제(p50)에서의 장기적 차원의 토지필요량에 근거한 토지의 단계적 공급은 필요량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관리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한다고 하여 공공부문의 개입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2. 국토종합계획의 전체적인 특성상 타 분야 같은 경우 수립지침의 내용이 종합계획과 일관되게 나와있으나 토지부문은 여러 분야에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다각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 토지부문 ▶▶

◀◀ 도시관리부문 ▶▶

⊙ 주택부문 ⊙
Ⅰ. 제 4 차 종합계획 수립지침 내용과 미흡한점
1. 내용
2. 수립지침의 미흡한점
Ⅱ. 제 4 차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미흡한점
1. 내 용
2. 종합계획의 미흡한점

● 환경부문 ●
Ⅰ. 제 4 차 종합계획 수립지침 내용과 미흡한점
Ⅱ. 제 4 차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미흡한점
Ⅲ. 수립지침과 종합계획의 차이점

● 교통부문 ●
Ⅰ. 제 4 차 종합계획 수립지침 내용과 미흡한점
Ⅱ. 제 4 차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미흡한점
Ⅲ. 수립지침과 종합계획의 차이점

본문내용

1.『수립지침 p49』기조에서 민간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획과제(p50)에서의 장기적 차원의 토지필요량에 근거한 토지의 단계적 공급은 필요량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관리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한다고 하여 공공부문의 개입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2. 국토종합계획의 전체적인 특성상 타 분야 같은 경우 수립지침의 내용이 종합계획과 일관되게 나와있으나 토지부문은 여러 분야에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다각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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