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독일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는가 - 독일 통일에 대해

소개

본 레포트는 독일의 통일을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독일이 분단 되었는지, 그리고 통일 과정과 이 과정 속에서 독일이 노력한 바를 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통일 방법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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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일을 위한 독일은 경제적 노력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축적되어온 그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947년 서방 강대국들은 공동으로 소련과 교역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베를린 협정으로 불리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사실상 2개 지역으로 분단되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그들이 1949년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52년 제 2차 베를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은 분단으로 인하여 독일 영토에 정치적으로 서독, 동독, 베를린이라는 세 개의 단위가 분리 생성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가 각각 통용되는 두 개의 통화지여기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약의 당사자를 국호대신에 통화지역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베를린 협정으로 서독은 전 독일은 두 가지 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간주하고, 내독 교역을 국제 교역이 아닌 국내 교역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동독으로부터의 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우대수준에서 적용하였다. 이렇게 동서독 교역의 내독 교역 방식은 큰 특징을 가지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이 교역은 양자적 교역으로 동서독 간에만 적용이 되며 교역 상품은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대금결제는 현금이 아닌 양국 중앙은행에 의한 양자간 청산방식으로 수행된다. 셋째, 청산구좌는 인위적인 청산용 화폐로 운영되는데, 결산 후 실제 지불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1 VE(청산단위)는 1DM(서독 마르크)라는 환율이 적용된다. 넷째, 동서독은 가능한 서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단기적으로 생겨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산용 융자제도인 스윙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고상두,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 2007
· 유지훈, 「통일되면 어쩔래? - 독일통일과 민주주의」,2000
·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