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목차

1. 성폭력의 정의 ………………………………… 1
2. 성폭력의 유형 ………………………………… 1
3. 성폭력의 피해 ………………………………… 2
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상식 ………………… 4
5.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 4
6.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 7
7. 성폭력과 범죄심리학 ………………………… 8
8. 성폭력 범죄의 수사 …………………………… 10
9. 성폭력 관련 중요사건 및 판결 ……………… 11
10.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 14
11. 성폭력 범죄 관련 통계 ………………………… 15
12. 성폭력 관련 단체 …………………………… 20
부록 : 왜 사이코패스에 주목하는가? …………… 22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 
○ 협의의 성폭력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 강간,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 광의의 성폭력 : 위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공포, 행동의 제약
○ 행위별 구분
- 강간 : 폭행.협박을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 폭행.협박을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 강간미수 : 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였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
- 성희롱 :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 강제추행 : 폭행, 협박하여 성행위가 아닌 다른 형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 아동 성폭력
  - 정의 : 만 13세 미만 남녀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 특징 : 가해자의 성에 대한 비정상적 성향에 기인 (로리타증후군)
: 가해자는 면식범으로 친족, 동네이웃, 학교나 주변사람, 교사나 강사, 목사, 경비원 등 주로 아는 사람이며 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공동거주지, 공원,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 강간이 약 40%, 성추행이 약60%
○ 청소년 성폭력
  - 정의 :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 특징 :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다.
(불량배, 학교폭력배 등이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등이 원인)
: 가해자가 친족, 선배, 동급생, 교사(강사) 인 경우가 많다
※ 실제 성폭력 피해상담의 50~60%가량이 청소년을 차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