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찰

소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제도안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제도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1. 정의
2. 목적
3. 필요성
4. 내용
1) 개요
2) 보호의 제공 주체
3) 보호의 대상
4) 등판기준
5) 서비스이용체계
6) 보험급여의 내용
7)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8) 서비스 전달체계
9) 재원조달
4.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및 지정 취소
4) 비용청구 및 지급.

본문내용

3. 내 용

1) 개요
2008년 7월 1일부터 치매 ․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 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한다.

2) 보호의 제공주체
➀ 공식적 제공주체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재가보호나 시설보호를 제공하고 하나의 공급 주체에 의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재가보호서비스에는 병원이나 요 양원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서비스, 방문간호, 호스피스, 주간보호센터, 위탁보호 홈, 가정간호의 보조, 가정건강보호 등이 있다. 시설보호서비스에는 요양시설과 숙 식보호시설, 생활조력시설 등이 있다.

➁ 비공식적 제공주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 분 무료이다. 대부분의 노인이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보호를 더 선호하고 있다. 비공식적 제공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일상생활수행 원조(식사, 목욕, 옷 입기 등),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원조(세탁, 청소, 쇼핑 등), 간호와 치료원조, 외출 시 동행 등이 있다.

3) 보호의 대상
➀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 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➁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인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참고자료

· 요양보호사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