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소개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목차

1. 국가의 개념, 국가형성, 그리고 국가 유형
2.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본문내용

● 국가란 무엇인가?

Weber, 독점적 강압력(coercion), 통일적 권위, 그리고 제반 법률적․행정적 장치를 기초로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조직 혹은 공동체

: 배타적 지배 - 국가의 존립이 대내적․대외적 차원에 의존함

--> 국가는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의 교차점에서 강압력의 독점과 주권을 바탕으로 특정 영토와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


● 국가형성이란?

Tilly, 다양한 정치집단과 지배권을 다투며 서서히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해 나가는 특정 영토 내에서 국가의 전일적 지배에 도전하는 경쟁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

<국가형성 촉진 하위과정>, Tilly

첫째,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

둘째, 특정 영토 바깥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전쟁 유발

셋째, 사회로부터 각종 자원 추출 능력 증가


● 국가의 유형과 변화
1) 정복국가․약탈국가

· 원형적 국가

·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 전쟁준비와 수행,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 등의 국가형성 과정을 통해 수립된 국가

․ 정복국가 : 전문화된 정치집단 또는 군사집단이 특정 영토 내외의 경쟁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강압력을 독점하여 수립한 국가

․ 약탈국가 : 국가 자신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지 않고, 특정 영토 내의 사회성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 위협 혹은 외부로부터의 침략 위협을 이용하 여 보호요금 갈취 --> 갈취적 국가(rakerteer state)

․ 성격 및 특징

- 사회로부터의 저항 무력화, 저항세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의미의 질서유지
: 국가와 지배집단을 위한 특수재

-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