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인문

소개

부동산의 개념과 인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4. 부동산의 사회적 개념

[2]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

3. 건물의 특성적 특성

본문내용

[1]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제9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한편으론 우리 생활과 어우러져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기도 하다. 즉, 도시가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부동산은 우리생활과 함께 하며 늘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활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보다 복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관계, 권리관계, 등기관계, 법률관계, 세제,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제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치, 행정의 제반제도 및 사회적 규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1) 협의의 부동산
우리 민법은“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말한다.” (민법 제 9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의 토지란 무한히 연속되고 있으나 편의상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필지를 정하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일정범위의 객체를 말하며, 반면에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물건으로 건물, 수목,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토지에 고정된 기계 등을 말한다.
한편, 동산이란 민법 제99조 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외의 것을 말하는데,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심어놓았던 나무나 전기, 기타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