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Andrew Heywood) 정리, 16장

소개

정치학(Andrew Heywood) 정리, 16장

목차

CHAPTER 16 의회
Ⅰ. 의회의 역할
Ⅱ. 의회의 구조
Ⅲ. 의회의 성과

본문내용

Ⅰ. 의회의 역할
·의회는 정치적 용어로서 대표와 대중적 정부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이 책에서 의회라는 단어는 상·하 양원을 지칭하며, 입법부와 의회와 상호 교환하여 사용한다.
·몽테스키외 시대 이후 정부를 분석하는 전통적 토대인 ‘권력분립’ 원칙으로 정부를 보는 견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제는 의회Assembly라는 단어가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로 선호가 변화되고 있다.
·Parliament 로서의 의회 : 입법권을 가진 곳 + 모든 것을 논의하는 회의장!
→ 의회는 정책과 정치적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광장이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따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wpehwr 장치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 ‘의원내각제’ 채택(웨스트민스터 유형)
·의회들의 모태인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기원 : 기사+공민+왕 의 결합인 13세기
·왕에 대한 의회의 주권 : 1688년 명예혁명 때 확립
·19세기 : 민주주의적 참정권의 출현(그 전 까지는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소환하는 의회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사 의원내각제들이 독일, 스웨덴, 인도,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