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Andrew Heywood) 정리, 12-14장

소개

정치학(Andrew Heywood) 정리, 12-14장
최곱니다~

목차

CHAPTER 12 대의제, 선거와 투표
CHAPTER 13 정당과 정당제도
CHAPTER 14 집단, 이해관계와 운동

본문내용

Ⅰ.대의제
·19세기-20세기의 민주주의 확산 : “누가 대표여야 하는 가” - 보통 선거권과 ‘일인 일표’라는 형식적 의미로 광범위한 정치평등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해결 되었다.

<대의제에 관한 이론들>
·수많은 경쟁적 이론들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가정들에 기초한다.

<신탁모델 Trustee model>
·신탁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문제에 대해 형식적 책임을 부여받은 한 개인이다.
·고전적인 대의제적 표현(에드먼드 버크) : 대의제의 본질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행사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봉사하는 것 - 엘리트주의적 함의를 지닌다.
↓발전
·존 스튜어트 밀 : 대의제 자유민주주의 - 모든 개인이 대표자로 선출될 권리는 있지만, 모든 정치적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못한다. “복수 투표제”
∴ 신탁대의제 : 전문정치가들이 교육받은 엘리트의 구성원인 한에서, 전문정치가를 대표자로 묘사하였다.(지식과 이해는 불평등하게 사회에 배분된다는 믿음에 기초!)

=비판=
·무지한 대중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중이 대표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이 이타주의를 낳고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버크&밀의 견해는 온전하지 못하다.
·정치가들이 자신의 판단을 행사하면 이기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 급진적 민주주의자

<대표위임모델 Delegate model>
·한 대표자delegate는 분명한 인도·훈육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선택된 개인
·대표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선호를 행사할 능력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대표자와 선거인은 ‘상호작용’ - 발의와 소환권 옹호(급진적 민주주의자), 국민투표지지
=장점= 대의제정부에서처럼 인민주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깝다
=단점=
·선거민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어서 갈등을 조장한다.
·위임은 지도력과 정치력을 행사할 영역을 제한한다.(정치가는 유권자의 입장 반영해야함)
*신탁통치모델, 대표위임모델 : 현대정당의 출현 이전에 발전된 모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