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발표문.

소개

한국경제론 에이플 발표문입니다. 레포트로 쓰셔도 되구요 한국경제발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방향제시한 발표문입니다. 피피티도 만들었으니 함께 다운받아 쓰세요

목차

1. 정부에 대한 견해
2. 한국의 경제발전
3. 한국경제의 현황
4. 정부역할의 방향

본문내용

1. 정부에 대한 견해

1.1 아담 스미스의 견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재산이 없는 곳에는 ··· 정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정부란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한 실제로 빈민들로부터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스미스가 본 정부는 갖가지 자본가들의 독점 확보나 보호 등을 위한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존재였다.
물론 정부에 대한 이런 그의 관점은 마르크스의 견해와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견해였다.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런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를 타도해서 노동자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계급간에 투쟁 없는 낙원이 온다고 이해했다. 그렇지만 스미스의 접근 방법은 달랐다. 스미스는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경제에 간섭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게 되면 경제는 스스로 이뤄 가는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잃어 원활히 성장할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스미스는 18세기 유럽 도시들이 상업적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중세의 농경 경제와는 무관한 도시들의 성장이 바로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사실도 확연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소유권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하나의 재미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사람들마다 과거 영주를 위해 일하던 중세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강력한 본능 중의 하나인 재산 축적 욕구에 불이 붙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 부(富)에서 비롯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다. 스미스는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환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점 또한 주목하고 있었다. 이를 스미스는 자연의 기만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