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소개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5호 위헌제청 (2007헌가4)

목차

▷ 사건의 개요
▷ 심판 대상
▷ 결정
▷ 결정 요지
▷ 사후 논쟁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5. 11. 18.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카르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천국의 전쟁’ 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 11. 24.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중 ‘성적인 장면의 리얼함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고, 전례 없이 노골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하였다. 월드시네마는 2006. 2. 2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06. 5. 13.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국회는 2006. 4. 28.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을 하나로 묶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래 영진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흡수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