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입양된 아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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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입양의 역사
1)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1950년 6·25전란 이후
2. 홀트아동복지회
3. 입양관련법
1) 국내법
2) 입양 관련 국제협약
3) 국외입양(동법 제17조)
4. 법적기반
1)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호적법
3) 민법
4) 아동복지법
5) 형법
5.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
1) 양자의 자격요건
2) 양부모의 자격요건
3) 입양 알선 기관의 요건
4) 제출서류
5) 입양취소 청구의 제한
6) 양자의 성과 본
6.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1)국내 공개입양의 문화적 의미
7.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
1) 입양과정
2) 가족 내 공개과정
3) 가족 외 공개 과정
8. 파양의 개념
9. 파양의 단계
10. 파양에 관한 요인
11. 파양에 관련된 요인들
12. 국내파양의 실태

본문내용

1. 한국의 입양의 역사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북부여 사람으로 난을 피하여 졸본 부여에 와서 졸본왕의 양자가 되었다가 왕이 죽은 후 나라를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라의 박, 석, 김의 시조 역시 양자관계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인다. 박혁거세는 알 속에서 나온 아이로 고허촌장이 데려다 키웠으며, 석탈해 왕은 기원전 19년경 아진포의 노파가 양육하였고, 김알지는 석탈해왕의 재위 9년에 서림에서 나온 것을 데려다 키운 것으로 되어 있다.

1)삼국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업둥이, 개구녘받이, 고아 수양 등의 관습을 통해 양자제 도의 관행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는 씨족사회에서 가족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로서 아직 혈연적 공동 생활이 붕괴되지 않았고, 계급·신분의 분열도 심하지 않았으므로 타성을 자기 가정 내에 입양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있었으며, 고려시대 이후 중국의 종법 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급·신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양자제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특히 중종 때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유기 또는 부랑아동을 국 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로 삼는 것을 근본취 지로 삼았다. 이조시대부터는 유교정책에 따라 상속을 위한 동종양자제와, 기아와 빈민아를 위한 민가수양의 두 형태로 나뉘어 발달하였다. 제 19대 숙종 때 유기아· 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수양하여 양 자녀 또는 노예를 삼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는 수양임시사목이 제정·실시되었으며, 제 21대 정조 때 자휼전칙에서 이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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