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의견

소개

교양수업 시간에 A+받은 리포트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시사점에서 출발하여
영화<집행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사형제 반대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전의 앞면이 먼저냐 뒷면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계속 미루어 왔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도가 헌법상의 명문조항이고 현 정권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판결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결과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이나 위헌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해치는 사형제도의 유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같은 여론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일말의 교화나 갱생의 가능성조차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수업시간에 본 집행자라는




판사의 최종 판단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점,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아닌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같은 다른 종류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가지 이유와 더불어 사형제도 폐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인권국가로의 발전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범죄자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사형제도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사형집행을 미루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다 하는 국제적 비난을 무마하려는 미온적인 태도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형벌제도를 찾고, 사형제도는 명백히 폐지함으로서 보다 확실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