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연구

소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목차

1. 서 론
2.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과 방법론상의 특징

(1) 합리성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합리적 인간과 비합리적 사회
3. 공공선택론의 발전과정 및 주요 저작과 성과
4. 한국 정치학계에서의 공공선택론 연구 현황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은 “비시장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혹은 단순히 경제학적 방법론을 정치 현상의 연구에 적용시킨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Mueller 2003, 1). 즉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학제(interdisciplinary)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한 이래 급속히 성장해 왔고 이제는 미국 정치학 연구의 학문적 주류로까지 성장해 왔다. 1966년 털럭(Gordon Tullock)에 의해 전문학술저널인 Public Choice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30개 저널 가운데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Rowley 2007: 3).
공공선택론의 연구는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도 공공선택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73년 스위스 바젤 대학을 중심으로 Europe Public Choice Society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980년 Japan Public Choice Society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한국공공선택학회가 창설되어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행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활동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특히 정치학 분야에 국한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공공선택론의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과 방법론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공공선택론의 학문적 발전 과정과 주요 저작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학계에서 배출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3.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 pp. 51-67.
· 김욱. 2005. “한국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일반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푸른길, pp. 373-405.
· 김재한. 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한울.
· 김재한. 1994. “한국 거대여당 체제의 등장과 쇠퇴”.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나남,
· pp.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