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

소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평가제도 이해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
(핵심내용 요약본)

목차

1.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1961-1981)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2. 심사분석 업무의 실제
3. 심사분석 사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결과
4. 진단과 평가

2. 제2절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1994)
1. 심사분석제도의 개편
2. 유사기능과의 구분
3. 심사분석 사례 : 1994년도 심사분석 결과
4. 진단과 평가

3. 제3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1994)
1. 정책평가심의관실의 신설
2. 정책평가와 심사분석
3. 정책평가 사례 : 1994년도 정책평가 결과
4. 진단과 평가

4. 제4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1994-1998)
1. 평가제도의 통합
2. 심사평가제도 주요내용
3. 심사평가 사례 : 1996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
4. 진단과 평가

본문내용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1961~1981)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o 1961년 최초 도입되어, 조직의 명칭 변경과 관계 없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심사분석 업무의 실제

□ 법적근거 :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업무 내용 및 절차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소관업무에 대해 스스로 심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o 종합심사분석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 결과와 대통령 지시 실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o 사후처리는 심사분석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3. 심사분석 사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결과

□ 평가분야 : 제2차 5개년 계획(1967~1971) 종합평가

□ 평가수행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1965년 최초 평가를 수행. 90명의 평가교수가 각자 전공분야별로 정부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계획과 집행과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논평(논평방법: 국제비교를 시도하면서 논평)
□ 평가내용 구성(16개 항목)
o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투자와 저축, 소득과 분배, 국민생활과 소비, 재정과 금융, 생산활동, 기업과 경영, 인구와 고용, 물가, 무역과 국제수지, 국제경제협력, 과학기술, 국토개발, 사회개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비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