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Ⅳ. 책임주체
Ⅴ. 아동복지 적용대상
Ⅵ. 전달체계
Ⅶ. 복지조치
Ⅷ. 재정지원 및 제한
Ⅸ. 권리의 보호의 제한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등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의 문제는 주로 요보호 아동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사후적인 요보호 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 기능. 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 전체 사회의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 보다는 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1)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적인 개념정의를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여러 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개관할 수 있게 하려면 정의규정에서 각 연령대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정의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이미 여러 법에서 중복되어 정의한 것처럼 0세부터 3세미만의 자를 영아, 3세부터 6세미만의 자를 유아, 6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의 자를 어린이 혹은 아동,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인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아동복지법이 특별히 청소년기본법 등과 충돌되는 영역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 등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조한 청소년활동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 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0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3세까지를 아동으로 그리고 그 이후 성년시기 이전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그

참고자료

· 현외성(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4). 아동복지업무 지침.
· 신재명(2006).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 보건복지부(2004).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205p ~ 234p). 동인.
· 김성경(2005).아동복지론(131p ~ 133p). 양서원.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법제처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