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

소개

군필자 가산점 제도

목차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 군필자 가산점제의 합헌
- 나의 생각?

○ 대법원, 보험계약자와 함께 설명 듣고 글 몰라 대신한 서명은 유효.
- 나의 생각?

본문내용

누구들이 그리도 존경해 마지않고 또한 실제로도 세계에서 남녀평등과 인권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미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2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해 5～10%의 가산점(상이자 10%, 일반제대군인 5%)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시험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상위서열을 부여합니다.
이와 관련, 이 제도의 위헌성시비가 있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1979년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9년 매사추세츠주 주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시민이 주 공무원시험에 응시할때 취업우선권(Hiring preference)을 부여하는 매사추세츠주의 법률이 미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전역자에 대한 가산점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메사추세츠주 vs 피니 사건(Massachusetts VS Feeny case)"라고 불리는 이 사안은 매사추세츠주의 취업우선권 부여에 따라 주 정부의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더 낮은 성적을 얻은 군필자가 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군 미필자들에 우선하여 주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결과가 빈번해지자 이해당사자인 피니 부인(Ms.Feeney)이 미 연방 지방법원에 위헌성 심판을 제청한 데서 비롯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