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의 정책적대응 평가

소개

글로벌금융위기의 정책적대응 평가 - 내용은 튼실합니다!

목차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적 대응
…… 2 Page
Ⅱ. 정책수단의 비교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성 논의
…… 3~6 Page
Ⅲ.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평가
…… 7~15 Page
Ⅳ. 출구전략의 시기논의
…… 16~20 Page
Ⅴ. 결론
…… 21 Page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적 대응
1. 글로벌 금융위기
1)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미국의 IT버블 붕괴이후로 FRB는 실질금리를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택시장에 투기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버블을 우려한 FRB는 기준금리의 인상을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 내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 주택저당증권(MBS)와 부채담보부 증권(CDO)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비중이 높던 투자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일반 채권시장으로의 위험확대에 이르게 된다. 결국 채권가격이 급락하여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투자회자들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신용위기가 심화 되었다.
- 세계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시작으로 대형금융기관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유럽의 금융기관들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 금융위기로 인해 심리적 혼란이 시장을 지배하였고, 주가 변동성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자금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인해 유럽의 소국 및
동유럽국가의 구제 금융신청에 이르게 된다.
- 각 국가들의 긴급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금융부문의 침체는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면서 선진국의 소비침체와, 신흥시장의 무역감소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파급되게 된다.
-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짐에 따라 각각 정부는
시장을 대신하여 구제 금융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게 된다.

참고자료

· 유정석, 2009,10 “세계경제 출구전략 논의 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세미나 보고서
· 박재룡, 2009,10 “부동산시장진단과 정책대응”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세미나 보고서
· P&C정책개발원, 2009 10 16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 강종구 2009.05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할수준아니다.’ 엘지 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회복, 착시현상을 걷어내고 보자” 변양규칼럼 2009.10.28
· 기획재정부, 2009.10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2009.10 “제16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 재정정책국
· 재정집행관리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09.09 “거시경제안정보고서”
· 기획재정부, 2009.06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 재정정책국
· 재정집행관리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09.03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 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
· 김양우, 2008.05,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 유정석, 2009,10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 세미나 보고서
· 안순권, 2009.11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2009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