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

소개

본 연구는 단일사례분석방법을 채택하여, 공식 ․ 비공식 중국정부 발표와 미국 및 대만의 문헌, 각종 통계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으며, 3명의 공동연구로 진행하는데 서론과 결론부분은 공동으로 작성하고, 중국, 미국, 대만 등 3개국의 전망 분석을 각 연구자가 한 분야씩 담당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중국의 정치구조와 현재 추진 중인 정치개혁,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 미국 정치학자들의 중국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전망과 그에 따른 분석을 종합,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촌민자치와 선거제도를 통한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을 평가한 대만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향후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정치학자들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
제2절 중국의 정치개혁 분석
제3절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 함의
제4절 소결론


제3장 미국 정치학자들의 중국 민주화 전망 분석
제 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제 3절. 소결론


제4장 대만 학자들의 중국 촌민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사례 분석
제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대만 학계의 연구 현황
제2절 중국의 촌민자치에 대한 평가
제3절 중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제4절 소결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1978년부터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오늘날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신흥자본가계급 출현, 기존계급계층의 분화와 재편, 빈부의 격차, 실업 및 노사분규 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문제와 계급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인민대중의 민주화 열기를 고양하고 있다.

또한 개방경제는 세계화와 연동되어, 중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외부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민주화 및 인권, 환경, 언론 자유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국제정치학계는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 민주화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연구는 ‘소위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가 서구식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 여부는? 중국 민주화의 추동력으로는 어떤 독립변수가 있는가?’ 등의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국 민주화의 예상 경로,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로 변신 가능성’ 등의 문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론』에 근거하여, 중국이 일당체제의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체제변동을 한다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확연히 완화될 것으로 낙관할 수 있으며,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화의 가속화효과(snowballing effect)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에서 중국의 민주화 연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 목적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의 함의를 규명하고, 미국 정치학자들의 전망을 분석하며, 촌민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대만 학자들의 사례연구를 정리하여, 중국 민주화에 대한 차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중국의 민주화 연구를 심층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중국 민주화의 경로 및 민주 공고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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