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 에 대해서

소개

세계화에 따른 통상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 분쟁 및 국제적 조정문제가 오늘날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선 우리의 통상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협상은 원활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미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에 대하여

1. FTA의 정의

2. 지역무역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FTA의 적용범위

5. FTA 체결의 효과 및 영향


Ⅲ. FTA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Ⅳ.한-칠레 간 FTA 사례

1. 왜 첫 국가가 칠레 인가?

2. 한-칠레 간 FTA 협상과정 및 주요내용

3. 한-칠레 간 FTA의 의의

4. 한-칠레 FTA 발효 1주년의 종합적 평가

5. 한-칠레 간 FTA의 해결해야 할 과제


Ⅴ.마치면서

♦ 참고 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계화에 따른 통상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 분쟁 및 국제적 조정문제가 오늘날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선 우리의 통상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협상은 원활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미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과연 FTA가 먼 나라의 일일까? 머나먼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뒤에 칠레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FTA 체결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보해 주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넘는 거래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판이니, 여기서 우리만 낙오된다면 국내 수출업체들만 수출시장에서 남들이 물지 않는 관세를 지불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FTA 체결 면에서 뒤쳐져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기치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첫 번째 FTA 사례인 한- 칠레 FTA는 협상과정과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전략적으로 논의 되었던 의제는 어떠한 점에서 주목을 했는지, 그리고 발효 후 5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한-칠레 간 FTA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또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FTA에 대하여

1. FTA의 정의
FTA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 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참고자료

· 1. 김진중, 2003.8,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칠레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2. 정인교, 200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주요내용
· 3. 박순번, 200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 4. 안세영, 2003, 박영사, (글로벌)협상전략 : 협상 사례 중심
· 5. 정인교, 1998 (지역주의 확산과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 6. 한-칠레 FTA협정약서 1부
· 7. 디지털 타임즈 2005.6.16 (거대 개도국과의 FTA 우선 추진 필요)
· 8. 레이버 투데이 2005.6.16 (FTA 동시다발 추진 불가피 하더라도)
· 9. SBS 2005.6.16 (한-칠레 FTA, 대기업만 혜택)
· 10.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5.31 (한-칠레 FTA, 체결이익 극대화하기위한 현지시장 선 점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