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물(臟物)에 관하여

소개

형법각론상 중요한 논점인 장물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빠짐없이 정연하게 요약정리하는데 노력하였고, 저는 이 자료를 요약레포트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장물
1. 장물의 개념
(1) 1설 (다수설)(2) 2설 (3) 판례 (2004.12.9,2004도5904)
2. 장물의 요건
A. 객체에 관한 요건
(1) 재물성 (다수설, 판례-대판1972.6.13,72도971)
(2) 재물의 동일성
가. 의의 (대판 1973.3.13, 73도58)나. 대체장물의 장물성(대판 1972.6.13, 72도971)
다. 환전통화의 장물성 여부
① 학설
1) 장물성 부정설 2) 장물성 긍정설
② 판례(대판 2000.3.10, 98도2579)
라.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① 학설② 판례(대판 2000.3.10, 98도2579)·
B. 본범에 관한 요건
(1) 본범의 성질
가. 재산죄 (대판 2004.4.16, 2004도353)나. 영득죄
(2) 본범의 실현정도
(가) 범죄의 성립정도(나) 본범의 기수여부
(다) 보관자의 불법매도를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대판 2004.12.9, 2004도5904)
C. 본질에 관한 요건
(1) 위법한 재산상태의 존재
(2) 본범 또는 제3자가 하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대판 1979.11.27, 79도2410)
(3)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4) 불법원인급여물

본문내용

(3) 판례
판례는 장물의 개념에 대하여 장물이라 함은 재산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4.12.9,2004도5904)

2. 장물의 요건

A. 객체에 관한 요건

(1) 재물성
장물은 재물임을 요한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권리는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부동산 동산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된다. (다수설, 판례-대판1972.6.13,72도971)

(2) 재물의 동일성
가. 의의
장물은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절취한 문서·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판례는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는 그것이 장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동일성 있는 변형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73.3.13, 73도58)

나. 대체장물의 장물성
장물죄의 본질론 학설 중 추구권설과 유지설은 이를 부정하나 공범설에 의하면 본인의 본범의 범죄적 이익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장물이 된다. 판례는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대판 1972.6.13, 72도971)

다. 환전통화의 장물성 여부

① 학설
1) 장물성 부정설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장물성 긍정설

참고자료

· , 형법 신호진교수님,형법 각론 이재상 교수님,키워드형법,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