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소개

가장 최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2009년 협상결과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리포트/논술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접근방식에 균형을 찾아야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한미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관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본문내용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주둔비용에 대한 한미간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분담금 문제는 동맹관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지난해,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지원금액에서 물가 상승율만 반영, 7,600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결정했다. 2009년 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는 분담금증가율의 한도를 정하고, 군사건설비를 점진적으로 현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협상의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5년으로 정해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당분간 억제하고 예산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2~3년마다 되풀이되던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접근방식에 균형을 찾아야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할 때 주권이나 독립을 논하곤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기여도와 현재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소외시켜왔던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정확히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 2005년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00억 달러로,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조성태 전 의원은 235억 달러로 평가했다. 미 증원전력 규모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과 안보의 틀에서 접근해야 국가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부담능력,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안보, 우리의 방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분담금문제 하나에만 연연하기보다 이를 한미동맹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해 나가기위한 수단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의 쟁점화가 단순히 주한미군주둔비용이 아깝다는 우리측의 의사표시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미측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감축이나 차출을 결정하는데 일조한다면 한반도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합의를 도출했으니 다음 협상에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