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세종시-수정안을 중심으로-

소개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에 나타났던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호관계
다양한 과정, 내용,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찰해보는 페이퍼 입니다.
행복도시 이전의 배경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사례에 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세종시 정책 추진 배경

2. 세종시 정책 추진 과정

3. 참여자들의 반응
1) 대통령
2) 관료
3) 정당 및 정치가
4) 지방자치단체
5) 이익단체/시민단체
6) 전문가/언론/시민들

4. 참여자간의 상호관계
1) 정부(대통령)와 정당과의 관계
2) 정당/정치가와 언론
3) 정부(대통령)와 언론
4) 정부(대통령)과 이익단체/시민단체
5) 정치가/정당과 이익단체/시민단체의 관계
6) 지방자치단체/이익단체/시민단체와 언론
7) 기타 참여자들과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

5. 정책내용상 문제제기

6. 정책과정상 문제제기

7.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문제제기

8.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종시 정책의 추진 배경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977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였다. 당시 박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을 계획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안보상의 문제였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기습침공을 통해 서울을 일시에 점령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77년부터 본격화된 행정수도 건설 계획수립에는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거 동원됐다. 당시 이들에 의해 종합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에는 공주 장기지구를 행정수도 이전지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 장기지구는 기획단이 제시한 수도가 갖춰야 할 조건을 두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면적, 인구면적, 산업분포 면에서 국토의 중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였다. 또한 지역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독립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역조건 등에 부합했다. 당시 장기지구 외에 거론됐던 지역은 천안 및 논산지구 등이 있다. 기획단의 최종 평가결과, 수도로서의 적합성은 논산지구가 가장 좋았었고, 천안지구가 가장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데 자신들은 주도하기가 어렵고 민심을 떠보기 위해 총리내
정자를 앞세워서 수정안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
세 번째 문제제기는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개인과 정당간의 상호작용간의 문제제기이다. 문제
는 각 지, 자체 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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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것인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당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각
대표자들이 대변해야 하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정
안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자신의 원래의 의견과는 맞지 않는 의원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당 전체의 분위기로 인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입
장보다 당의 이익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물론 충청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잠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문제제기는 여당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제기 이다. 여당의 아직 세종시에 대해서 당론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나 세종시 수정안이 친박과 여당의 반대로 국회의결이 통과되기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정치권에서 친이-친박 간의 무한 갈등
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