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물품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여부

목차

이해 관계】
【계약 내용】
【사건 내용】
【신청인의 주장 및 판정】
【피 신청인의 주장 및 판정】
【 결론 】

본문내용

【계약 내용】
미국 전력청에 변압기 2대 수출계약 체결
화주가 물품에 대한 운송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운송의 전구간을 부보하는 해상적하 보험계약 체결
화주가 운송회사와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계약 체결
*
【사건 내용】
수입자가 물품인수
당일 실시한 품질검사
에서 그 중1대가 훼손
됨을 발견 및 통지함.
운송 당시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합의하에
설치한 충격기록기에
충격이 기록됨을 발견.
물품의 하자에 대한 외부
검사 실시와 함께 수출상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와서
수리한 후 다시 미국으로
인도하고, 그에 대한 손해
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운송인이 물품을 화주로부터 인도받아 미국 캔자스 전력청으로 인도함.
*
【 신청인 주장의 판정 】
【 신청인의 주장 】
(1)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
【 판정 내용 】
운송인의 과실이 명백함으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 판정 이유 】
(1) 운송이 종료된 후 외관 손상이 발견 및 검사를 통과하지 못함.
(2)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진 점과 외부 검사 업체의 소견.
*
【 피 신청인 주장의 판정 】
【 피 신청인의 주장 】
(1)운송인의 면책 주장
(2)화주의 과실 상계 주장
【 판정 내용 】
피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한다.
【 판정 이유 】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외적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 자료와 증거물 존재.
(3) 화주에게 물품을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에 대해 포장을 하지 않은 사실과 물품 손상의 발생 또는 확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불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