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재제도

소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와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네거티브 리스트)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6년 12월 29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실시하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행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에서의 약제비 지출비중이 25%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보 등재를 허용하는 방식 즉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이다. 약품 선별 등재제도는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에 따라 신약의 등재시에는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한 적정한 가격으로의 등재를 하도록 하였고, 이미 등재 되어있던 약품인 기등재 된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과 가격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보험등재 후 3년이 된 의약품을 외국가격과 비교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를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등재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되고 있으며,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참고자료

· -강경연 2008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경과와 전망
· -의료보험심사평가원 - 약제비 적정화 방안 Q&A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