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선권 관련 법률의 지향점과 법적 장치

소개

1)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추구하는 주요한 두 가지 가치는 무엇이며,
2) 이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마련한 장치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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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체로 정보 혹은 지식, 표현 등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비경합성을 띤다. 비경합성이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시민이 국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국방 서비스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란 것과 같다. 정보, 지식 등 역시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정보와 지식이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은 비경합적 성격을 띠기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즉 비배타적이라면 그 누구도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보와 지식을 지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배경을 띤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중 첫째는, 지식이나 정보를 법률에 의해 보호하지 않을 시 발생할 불필요하고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둘째는,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를 생산한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창작자에게 지나친 인센티브를 제공해버리면 공유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소설가의 소설책을 사는 것은 그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자 한다. 만약 그 소설가에게 창작의 대가로서 지나친 이득을 부여한다면, 독자들은 소설을 읽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결국 공유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어느 정도의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