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소개

공공의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공공의료의 정의

Ⅱ. 국내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현황

Ⅲ.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Ⅳ.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향

Ⅴ. 외국의 보건의료체계

Ⅵ.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

Ⅶ.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의료의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문옥륜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정의함으로써 소유주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김용익 또한 ‘국민들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중심으로 구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로 공공보건의료를 정의함으로써 소유주체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에 공공보건의료를 비영리성과 정부의 규제로 정의하는 이들도 있다. 소유주체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영리기관이라도 공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이라도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공공성을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를 정부의 규제로 해석할 때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공공성을 지닌 의료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한 학자는 드물다. 송건용은 공익 혹은 공적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공적가치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전 국민의 건강권향유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인식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공공성이나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혼돈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복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25(2):217-230, 2000
·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 문옥륜, 지방자치 하에서의 보건의료행정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오석홍, 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 이권전,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이평수 외 4명,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 장원기 외 4명,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