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북한의 행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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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북한의 자료가 많지는 않더군요.
행정조직과 성격, 특징등을 위주로 만들었어요.

목차

Ⅰ. 북한의 정권 수립 1

Ⅱ. 북한 사회헌법의 변화 2

Ⅲ. 북한의 정권기관과 행정구조 4

Ⅳ. 행정조직형성의 원칙 5
1. 민주집권주의 5
2. 기관통합주의 6
3. 일당지배주의 6
4. 기관선거주의 6
5. 기관합의주의 6

Ⅴ. 북한 행정조직의 구조와 특징 7
1. 북한 행정조직의 성격 7
⑴ 수령의 유일 영도 체제적 성격 7
⑵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성격 8
2. 북한의 행정기구 9
⑴ 주석 9
① 헌법상 지위 9
② 주석의 권한 11
⑵ 중앙인민위원회 11
① 헌법상 지위 11
② 권한 11
⑶ 정무원 12
① 기능 12
㉠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12
㉡ 권한 12
⑷ 지방인민위원회 13
㉠ 기능 13
㉡ 권한 14
⑸ 특별지방행정기관 15
3. 북한 행정조직의 특징 15
⑴ 일반적 특징 15
⑵ 구조·기능적 특징 16
① 사회적 환경과 정보교통의 봉쇄 16
② 행정기관의 정치화 16
③ 정책 결정 기관의 특징 17
④ 구조적 미분화 현상 17
⑤ 카리스마적 구조 18
⑥ 행정기능의 비능률성 18
4. 행정관료의 행태적 특징 19
⑴ 의의 19
⑵ 권위주의적 행태 19
⑶ 동조과잉적 행태 20
⑷ 형식주의적 행태 20
⑸ 무사안일적 행태 21
⑹ 분파적 행태 21
⑺ 목표지향성과 성과지향성의 행태 21

Ⅵ. 노동당 22
1. 역사 22
2. 당조직 및 운영체계 22
3.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23
4.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23
5. 중앙군사위원회 24
6. 노동당 강령 24

Ⅶ. 국방위원회 25

Ⅷ. 최고인민위원회 26

참고문헌 28

<표 차 례>
<표 - 1> 국가기관의 성격변화 3


<그림 차례>
<그림 - 1> 북한의 행정기구 10
<그림 - 2> 북한의 지방정권기관 조직체계 14
<그림 - 3> 조선 노동당 중앙당 조직도 23

본문내용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분 기능이다.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 체계도 북한이 「김일성 헌법」이라고 표명한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은 1948년 9월 북한이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후 8번째이지만, 이번 헌법은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논문 및 도서-
· 「북한백서」(통일부, 1999) 참조
· 김신복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7
· 김태운 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76
· 박완신, 「북한행정체제분석」, 한국행정학 회보, 제17호
· 백완기, "북한 행정기능에 관한 연구"
· 이상민,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제도"
· 이상민, 「소련관료정치론 : 당성과 전문성의 한계변화」, 법문사, 1986
· 이재용, "북한의 주요 행정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준범, "북한행정이념에 의한 행정체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호준, "북한의 정치체계와 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통일원, 1989
· 임종혁, 「통일논총」, 통일원, 1990
· -신문-
· 대한매일, 행정뉴스, 2001년 08월 09일
· -인테넷 사이트-
· http://www.imbc.com/event/2000_815/05/05_1_3.html
· http://unikorea.net/uninkpds/admin000.htm
· http://www.bubtanet.or.kr/4/북한통계/행정구역.htm
· http://jifixs.co.kr/map/korea/dobulmap/45%20hyunbookgooyuk.htm
· http://songhake.es.kr/tbook/4/4D/41d070001-sim1.htm
· http://kimyong.co.kr/northkorea/sangsic/haengju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