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소개

수업시간 발표수업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낙천,낙선운동의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반대에 대한 측면도 다룬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념 및 등장배경
2. 외국입법의 경우
3. 우리나라에서의 법률구성
4. 문제점
5. 판례
6.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1.개념 및 등장배경
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이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라도 그것이 점차 세력을 얻어 커짐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어버려 반민주적인 소수지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제적 성격은 반대세력에 대한 대항에서의 당의 결속과정 및 명령의 통일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성된다. 또한 극복되어야할 문제는 국민을 국민이 원하는 정치, 즉 수렴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동원대상으로 보는 시민의 수동적 정치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낡은 정치 판을 바꾸고 현 세대에 알맞은 선거제도를 이루려고 등장한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히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종래의 정치권이 보인 밀실공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정당의 공천을 낙천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낙천운동의 적용자가 공천된 때에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을 통해 낙천운동을 정의해 보면 천거나 추천에 들지 못하도록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얻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