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소개

FTA에 대한 짤막한 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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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이 칠레, 싱가포르, 미국 등에 이어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4차 협상 중에 있다. 항상 협상이 있을 때마다 협상장 앞에서는 반대시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있을 때부터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피해 예상 부문에서 개방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처럼, 절박할수록 냉철한 시각으로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FTA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인지, FTA가 가져올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FTA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늘날의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또한 대외교역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개방과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장기적 지속·발전이 우려되고, 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 국가의 추격에 직면하는 등 국가 간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농업과 같이 취약한 부문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을 하기로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은 것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 인식 때문이다. 한마디로 FTA는 세계화·국제화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도 같은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FTA라는 버스는 국민이 원하던 원치 않던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해 나아가야 한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FTA 체결 후 예상되는 이런 저런 피해액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조건과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인만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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