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이후 대기업 규제개혁과 국가역할 변화

소개

IMF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대학원 박사과정 발제문입니다.(총 17장)

목차

1. Research Question
- 한국은 IMF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2. Literature Review
- Vogel(1996)의 재규제 유형과 규제국가 논의
- 규제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재규제 전략을 활용하였는가?
- 또한 이러한 재규제 적용이 국가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3. Key Findings
- 재규제를 통한 규제국가로의 이행 과도기 (발전주의적 규제국가  복지주의적 규제국가)
- 규제수행방식의 변화: IMF 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약화  간접적 개입 or 시장중심 급진적
대기업 규제정책 변화 ▶ 시장의 규칙 제정 및 심판 감독 기능의 정부 역할 변화
- 규제의 내용 변화: 1단계(규제완화단계)와 2단계(규제품질관리단계) 규제가 공존
- 한국의 발전주의적 국가유산 맥락 속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4. Contributions/Limits
- 신자유주의적 가정 하 규제개혁 및 국가의 역할 변화 판단으로 인한 현실 해석 오류 최소화
-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복지후생 관점에서의 균형된 미래 규제개혁의 방향성 제시 연구 보완

본문내용

1. Research Question
- 한국은 IMF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2. Literature Review
- Vogel(1996)의 재규제 유형과 규제국가 논의
- 규제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재규제 전략을 활용하였는가?
- 또한 이러한 재규제 적용이 국가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3. Key Findings
- 재규제를 통한 규제국가로의 이행 과도기 (발전주의적 규제국가  복지주의적 규제국가)
- 규제수행방식의 변화: IMF 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약화  간접적 개입 or 시장중심 급진적
대기업 규제정책 변화 ▶ 시장의 규칙 제정 및 심판 감독 기능의 정부 역할 변화
- 규제의 내용 변화: 1단계(규제완화단계)와 2단계(규제품질관리단계) 규제가 공존
- 한국의 발전주의적 국가유산 맥락 속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4. Contributions/Limits
- 신자유주의적 가정 하 규제개혁 및 국가의 역할 변화 판단으로 인한 현실 해석 오류 최소화
-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복지후생 관점에서의 균형된 미래 규제개혁의 방향성 제시 연구 보완



V. 종합분석 및 함의
2. 재규제를 통한 규제국가로의 이행과 함의
자료: 김정해 p348~349
*
대기업 규제정책의 변화와 국가성격의 변화
일시에 국제수준의 규제방식 대거 도입
규제개혁과정 상 정부와 기업간 대립과 갈등 정부가 강압적인 개입방식 채택
1단계 규제와 2단계 규제의 공존
원인: IMF 경제위기, 국제사회의 압력, 정권교체 등의 변화
발전주의적 국가 유산 확장적 재규제나 전략적 재규제와 같은 정부통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형태 유지
간접적 국가개입 강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발전주의적 규제국가의 특징
1단계 규정의 재정비: 직접적 개인의 형태와는 다른 시장의 규칙 제정 및 심판 감독기능으로의 정부 역할 변화
2단계: 국제기준 부합 새규제 도입
2009 Chiwhan Yoon All rights reserved

참고자료

· 김정해(논문)-대기업 규제강화
· 최병선(교재)-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