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재외(在外)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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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에 대한 정의
(1)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2) 사회주의적 인권개념
(3) 다원주의적 인권개념

2) 인권보장의 주체
(1) 법적 국가
(2) 비정부기구(NGOs)

3) 이론적 논의 검토

본문내용

1) 인권에 대한 정의

(1)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인권개념은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시민권(Citizenship)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프랑스 대혁명(1789)의 <프랑스인권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근대적 권리개념을 정립하였으며, 20세에 와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에서 자유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르포르(Claude Lefort, 1981)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인권이란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전체주의(全體主義)가 부정하고 있는 사회(시민사회)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원리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직 자신의 내부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시험해 봄으로써 인권이 권력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에 대한 특정공식을 초월하는 불확정성(不確定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개념은 공식화된 인권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한다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 차원(象徵的 次元)'의 개념이다. 르포르의 논의는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고정화(固定化)된 실체로써의 인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의문으로부터 채워져 갈 수 있는 인권개념을 제기함으로써 현대 민주정치와 인권을 연결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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