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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신민본주의] 다산의 신민본주의

등록일 2002.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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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선생의 중심 내용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사회·통치자·법률의 성립
3. 天子衆民推戴設의 제기
4.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5. 아래로부터의 '順'과 위로부터의 '逆'의 轉置
6. 백성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
7. 立憲君主制의 맹아
8.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부패한 전근대사회의 여러 가지 낡은 제도에 대한 개혁사상을 정립한 가운데, 전제군주제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백성 본위의 국가체제를 모색한 新民本主義 사상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교 사상에는 일찍이 《書經》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사상과 "나라는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민본사상이 고대로부터 존재하였다. 또한 孟子도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 "라는 民爲重設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본사상은 백성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사상이기는 하지만, 天子(君主)가 하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백성을 통치한다는 天子天命設(王權神授說)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높은 권력과 자리에서 백성을 내려다보면서 어린 가축과 같이 백성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하향식의 민본사상이었다. 이러한 하향식의 민본사상에는 "백성을 위한다(爲民)"는 사상은 있지만 '백성에 의한' '백성의' 통치자라는 사상은 없거나 매우 약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하향식의 민본사상을 舊民本主義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도 유학의 전통에 따라 정치의 유형을 '王道'와 '覇道'로 구분했으며, 王道政治(王政)의 패도정치에 비한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政이라 하는 것은 正이다. 즉 백성을 均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王政(왕도정치)이라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맹자의 民爲重設을 더욱 독창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서 천자(군주)와 그 통치권이 위(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백성들로부터 나와 성립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민본주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은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상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약용의 이러한 새로운 상향식 민본사상을 '新民本主義'사상이라고 개념화하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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