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어디까지, 왜 해야 하나?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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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3.지역주의와 정당공천
4.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역사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질적인 실시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은 현재와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립시키는 기관 대립 형을 취하고 있으며 시읍면장은 간선제로, 서울시장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며, 지방의원은 4년의 임기의 명예직이었으며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정당공천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혼란스런 정치상황과 전쟁 탓에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승만 이휘 새 헌법 하에서 실시된 1960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었는데 정당공천제가 모든 선거에서 허용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자치는 중단된다.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그 임무는 상급기관이 대행하게 되었다. 1987년 제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는 다시 한 번 도래하게 된다. 1991년 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으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4. 마치는 글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 ‘자치’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NGO나 지역단체, 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입안과 정책실행 그를 위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야한다. 더욱이 두 번째로 실시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대한민국 국회’를 모든 지자체에 옮기는데 불과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 시 정당은 존재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당의 후원을 받으면 수월하게 당선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치 과정이 이뤄져야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근본 없는 권위나 세력에 편승하여 정당성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밑으로부터의 원리를 깨닫고 민의를 꿰뚫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이 분권을 외치려면 재정적으로 중앙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다수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주요 사업권도 아직 중앙에 있는 경우가 있다.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나눠져야 한다. 지역에서는 그 만큼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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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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