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을 요약하고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와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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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을 요약하고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와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2,정태적 효과
3.동태적 효과
4.경제통합의 부정적 견해
5.자료출처

본문내용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회원국 사이의 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경제통합의 단계이며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과세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 다르다. 각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과의 역외무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 결성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가입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이 있다.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게 가맹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노동자와 투자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기술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 공동시장의 예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효과]
네이버 백과사전 :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
국제경제학 : 이론과 정책 제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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