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의 의의와 우리나라 행정윤리 현황 및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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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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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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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개념 ,행정윤리제고의 필요성 우리나라 행정윤리 수준 행정윤리제고방안 등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1. 행정윤리의 개념

2. 공무원 행정윤리 제고의 필요성

1)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공무원의 자율 확대

2) 신공공관리론과 공무원의 윤리

3. 우리나라 행정윤리 수준

Ⅱ. 행정윤리 제고 방안

1. 행정권의 오용

2. 행정윤리 저해 요인

3.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행정윤리의 개념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시켜 주는 가치판단기준의 체계를 말한다. 또한 윤리란 어떤 전체 사회에 있어서 공인된 행동 규범이며,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한다. (한단석, 1982:2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행정윤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정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학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윤리는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로 보편적인 국민의 한사람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각자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이영균, 2003:50)

2. 공무원 행정윤리 제고의 필요성

1)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공무원의 자율 확대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이 확대 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율재량 범위가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하였다. 이러한 행정의 확대 및 전문화의 측면에서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수 있다.

2) 신공공관리론과 공무원의 윤리

한국은 최근 신공공관리론적 측면에서 행정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공곤관리론적 측면은 윤리적 부담감을 가져오고 신공공관리론은 매우 제한된 자원하에서 이루어지며 공공부분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윤리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권적 자율재량적 관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윤리적 부담감을 증대 시킨다.
, 한국의 공무원은 신공공관리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신공공관리주의적 행정개혁과 윤리관리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보인다. 즉 개혁으로 인한 변화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의 행정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김향규(2008)『행정철학』.서울: 대영문화사, 2005
◎ 동아일보 “한국 공공부문 투명성 180개국중 40위” 09-24
◎ 박흥식(2003) “행정윤리 접근법의 모색: 이기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37권 2호, 211-225
◎ 윤태범(2002)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환경 변화가 공무원의 윤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제1호,21-51
◎ 윤태범(2006) “행정학 주요 이론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단상 (Ⅶ) : 한국에서의 행정윤 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kapa@포럼』. 통권 115호, 16-20.
◎ 이맹주(1996) “행정윤리의 저해요인과 확보방안”『고시계』. 1997년 1월호 406-408
◎ 이영균(2003) “공무원 윤리교육의 실태와 정책”『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1호, 47~75
◎ 임의영(2005)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전망의 행정철학적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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