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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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이념

목차

제1장 인권 이념의 필요성
제2장 장애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
제3장 장애의 개념
제4장 장애의 범주와 특성

본문내용

제1장 인권 이념의 필요성

제1절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은 존엄한가
사회복지 최대의 가치와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평등하게 사회참여 기회를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은 왜 존엄한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
자연법 사상은 인간 존엄성을 천부인권설로 설명한다. 자연권 사상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초월적인 그 무엇으로부터 찾으려한다는 점에서 자연법 사상과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초월적인 준거들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적 상황에서의 근거이다. 천부인권설이 옳다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존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의 많은 장애인들은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둘째, 역사적 시점에서의 근거이다. 천부인권설이 옳다면, 모든 인간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인권을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예제도와 노비제도는 천부인권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와 같은 근거들은 천부인권설이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적절한 사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3. 이성적 인간론
칸트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인간이 합목적적 준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칸트의 이성적 인간론에 따르면, 개념적 추론 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른에 비해 이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성적 인간론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과 침팬지가 이성적 사고 능력이 똑같은 만큼 똑같이 존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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