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모형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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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모형

목차

제5장 법적 모형
제6장 장애인 생존권의 현실과 대안

본문내용

1. 기존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장애인복지법: 생존권적 기본권
장애인복지법의 가장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규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실효성 있는 복지조치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본권과 행정기구는 ‘장애인 기본권’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별에 관한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권
특수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20%도 안 된다는 것이 장애인교육권보장에 대한 문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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