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공표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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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상 공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공표의 기능

Ⅲ. 공표의 법적 성질

Ⅳ. 공표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입법현황

Ⅴ. 공표의 한계 (법률우위원칙 위반)
1.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준수
2.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 (비교형량의 문제)
3. 행정상 공표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Ⅵ. 위법한 공표에 대한 불복 방법
1. 행정쟁송가능성
2. 손해배상청구
3.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정정공고의 청구)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Ⅱ. 공표의 기능

1. 공표제도는 정보화 사회에서 여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2. 또한 공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도 갖는다.

Ⅲ. 공표의 법적 성질

공표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적 행위는 아니다. 다수의 입장이다. 반면에 공표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표행위 안에는 피공표자에 대한 수인하명적 성격이 있다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자는 입장도 있다. (박균성)

Ⅳ. 공표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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